정부가 시민단체들에 지원해준 보조금의 불법·폭력시위 전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용사실이 드러나면 예외없이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도 끊기로 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대응이 실현될 경우 해당기관 반발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모든 시민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고려대 부설연구소에 용역을 맡겼으며, 조사는 2월 말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어떤 경우든 정부보조금이 불법시위에 쓰이면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규정상 지원금을 받는 모든 단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전용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 보조금은 중앙부처가 129개 단체 148개 사업에 49억원, 지자체가 1184개 단체 1187사업에 50억원을 각각 지원한 상태다.

박 장관은 논란을 빚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항목별 설문 방식으로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각 부처 및 정당, 언론, 노조 등에 연금개혁안 시안을 보내 연금급여와 부담금 수준, 퇴직금 전환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공무원과 국민에게 시안을 설명해보고 그래도 (공무원들에게) 많이 준다고 하면 더 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 자리를 여러 중앙부처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정통부 등 6∼7개의 부처에서도 지방에 부기관장을 배출할 수 있고, 지방 근무 공무원도 건교부 등 중앙부처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광역 시·도 부시장과 부지사, 행자부 및 시·도에 기능국을 두고 있는 건설교통부 등 여러 부처의 고위 공무원 50여명으로 구성된 ‘(가칭)지방통합 고위공무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