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이야기’ 사건으로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 앞에 설치돼 있는 미니 게임기의 17.8%가 베팅 기능이 있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경찰청 등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미니게임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학교 앞 미니게임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1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교육부의 ‘초등학교 앞 미니게임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초등학교 5762개교 가운데 학교 앞에 미니 게임기가 설치된 곳은 2432개교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전체 게임기 수는 1만 5178대로 학교 주변에 게임기가 있는 학교당 평균 6.2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 게임기는 2695대로 전체의 17.8%였다. 불법 게임기를 내역별로 보면 한 가게에서 3대 이상 설치한 경우가 58.3%(1570건)로 가장 많고, 게임기에 베팅 기능이 있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23.2%(626건)로 나타났다. 집게를 조종해 상품을 들어올리는 크레인 게임기의 경품 값이 1만원을 넘는 경우는 1.4%(37건)였다.

지역별로 보면 불법 게임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45.5%(190개교에서 563개)로 조사됐다. 이어 광주 31.1%, 충남 30.8%, 경기 29.4%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8.1%(351개교에서 184개)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앞에 불법 게임기가 성행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허점 때문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는 PC방이나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앞에서 활개치고 있는 미니 게임기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싱글 로케이션’으로 분류돼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돼 있다.

싱글 로케이션은 게임과 관련 없는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끌기 위해 설치하는 작은 게임기를 말한다. 이런 미니 게임기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이 많고, 대부분 인도 등에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