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가량 헐값에 불법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고의로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최종 인정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대검 중수부는 7일 론스타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론짓고 이 전 은행장과 하종선 변호사 등 2명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변 전 국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및 이동걸 부위원장 등 매각의 최종 결정라인에 있었던 고위인사 9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양천식(현 수출입은행장) 전 금감위 상임위원, 김석동(현 금감위 부위원장)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등에게는 참고인중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와 자료를 조만간 감사원과 금감원 등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김석동 부위원장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이후인 2003년 말 외환카드를 인수할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는 유회원 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오는 대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븐 리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 고문 등 론스타측 경영진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유 대표의 구속영장 관련 재항고에 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대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어서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론스타의 매각자문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SSB) 한국대표 김모씨와 하 변호사의 로비를 받고 론스타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조작해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외환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3443억∼825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변 전 국장과 공모해 BIS 비율을 조작하고 은행 부실을 과장했으며 15억 8400만원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효섭 임광욱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