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4일 ‘보도연맹원 학살의혹’‘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등 사건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 과거사위는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6·25 당시 민간인이 최소한 1만 7716명 학살됐으며 이 중 3593명 이상이 보도연맹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희생자는 좌익 경력이 있었지만 전향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북이나 좌익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사건이란 6·25전쟁 중 군과 경찰, 우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집단학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일제 때나 광복 직후 좌익활동을 하다 전향한 민간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관변단체로 당시 회원 수는 6만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당시 단체학살 명령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이종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장은 “추가 조사결과에 따라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70만명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78년 중앙정보부가 자체 조사한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는 2만 6330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79년 대규모 간첩이라고 발표됐던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은 자생적 사회주의 단체이긴 했지만 실제 북한과 연계는 없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결과 일치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직전인 79년 10월 발표된 남민전 사건은 당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노선에 따라 반국가활동을 벌인 대규모 도시게릴라 단체’로 규정됐다.
과거사위는 “기존 대법원 판결대로 남민전이 사회주의를 지향한 실존 조직이었음은 인정되지만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당시 북한과의 연계활동을 도모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박정희 정권이 과장해 대규모 간첩단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