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유 전 차관에 대해 “현재로서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라면서 “수사기관에 나와서 진술할 것들이 있으니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차관을 소환, 경품용 상품권 도입 과정 및 배경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심의통과를 불허하라고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요청했다.”고 한 발언의 진위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상품권 사업을 담당한 문화부 공무원들의 비리와 정책실패에 대한 첩보를 조사해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차관은 2002년 2월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주무국장을 맡았던 것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게임기에 상품권 배출기능이 없었고, 상품권은 경품용 곰인형을 대신한 것이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품취급기준고시’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이 게임장에서 유통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유 전 차관이 로비대상이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2004년 12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 심의 통과를 불허하라고 요청했다는 유 전 차관의 발언도 검찰이 다시 살펴야 할 대목이다. 지난달 8일 경질 이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한 적이 없던 그는 “출국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며 호주 시드니로 출국하기로 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정확하게 유 전 차관이 어떤 식의 폭로를 했는지, 심의 통과 불허 요청 경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유 전 차관을 붙잡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