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1년 허송 문제 키웠다

사정당국과 정치권이 사행성 성인오락 및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사실상 1년 가까이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과 서울흥사단 등에 따르면 흥사단은 지난해 5월 감사원에 ‘성인오락실 상품권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흥사단은 청구서에서 “성인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인증·심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정치권 및 브로커들의 개입 등 비리 의혹도 있다.”면서 “각종 불공정과 비리, 외압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같은해 10월 감사원은 11월부터 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뒤 흥사단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에 들어가기 직전, 흥사단에 감사 보류 사실을 재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같은 내용을 수사하고 있었다.”면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감사원 훈령을 적용,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수사는 검찰 내부인사와 제이유그룹 사태가 맞물리면서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 국회에 상정된 감사청구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년2개월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감사원은 21일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성인오락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한치의 의혹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사하라.”면서 “특히 바다이야기는 최우선적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화관광부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인·허가 과정과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 해당 정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인오락기 제조업체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기준 등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증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찾아 현장실태를 암행 조사했다. 이르면 새달부터 문화콘텐츠산업 관리·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