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린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은 하루종일 무거운 분위기였다.

이날 회의에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12명은 물론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 국민들의 사법불신 해소에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었다.

대법원장은 훈시를 끝내고 대법관들과 함께 따로 모여 이번 사태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관들이 떠난 이후 회의장에 남아 이번 사건을 자체 조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사태진행 경과보고를 받은 뒤 비리근절 대책과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비공개로 오후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미리 일선 법원에서 수렴한 법조비리 대책과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나누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사법부에 전례없는 불신을 불러왔다는 데 동의했다. 또 이번 사태가 전반적인 재판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걱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부 참석자는 조관행 전 판사가 기소되기 전 혐의가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개인비리가 언론 등을 통해 과장됐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사법부 전체를 매도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참석자들은 사건 초기부터 조 전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과 조 전 판사의 구속이 여론에 밀려 법과 원칙을 져버린 것이라는 지적 등 사법부 수뇌부를 향한 일선의 불만을 달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