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잘못 감추려 판사수사” 일부법관 한때 반발

“檢잘못 감추려 판사수사” 일부법관 한때 반발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8-08 00:00
수정 200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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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싫은 소리를 듣고,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법조비리 수사다. 혐의를 못 밝히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평을 듣고, 비리를 샅샅이 적발해도 ‘제 살 깎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의 메커니즘을 아는 법조인들에 대한 수사라 의도와 달리 와전된 소문과 억측이 번지는 일도 흔하다.

고법 부장판사 받은 금품액 수십만원대에서 수천만원대로

김홍수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고법 부장판사의 이름이 나오자 일부 법관들은 “연루된 검사의 죄질이 더 나쁘다.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반발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에서 “김씨에게 30만∼40만원밖에 받은 게 없다.”고 한 조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수천만원대 금품과 수억원대 향응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법원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조씨는 7번의 검찰 조사에서도 ‘꿋꿋’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해명을 듣느라 수사진도가 늦어진다.”고 말할 정도였다. 올해 초 김씨가 금품제공 내역을 검찰에 털어놓았다는 말을 전해들은 조씨는 “직접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수사팀 고위간부를 찾아갔다가 면담을 거절당하기도 했다.

“내 이름 공개하면 안돼” 브로커들의 자기애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조인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던 차에 수사망이 좁혀 오자, 김씨는 결국 금품제공 내역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금품제공이 자신의 혐의로 귀결될 때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다년간의 브로커 생활을 통해 법률상식과 법조계 생리를 궤뚫고 있었다.

법조인들의 인간적 배신보다 김씨를 더 비애에 젖게 한 것은 자신의 실명이 보도되고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그는 공판에서 “가족들이 창피해할 것”이라면서 “내가 마치 대단한 브로커처럼 묘사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연수원 28기 괴담

김씨에게 1000여만원을 받은 김모 검사가 사시 38회이자 사법연수원 28기라는 점 때문에 ‘연수원 28기 괴담’이 떠돌기도 한다.2003년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도훈 전 검사도 연수원 28기다. 최근 소송 관련자인 지역 유지가 제공한 아파트에 살아 물의를 일으킨 전 군산지원 판사 2명도 같은 기수다. 한 법조인은 “300명이던 사시 선발인원이 28기부터 500명으로 늘어 윤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법조인들이 생긴 탓”이라며 비리를 ‘그들만의 것’으로 애써 치부하려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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