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와 이에 따른 피해로 다목적 댐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00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규모 댐 건설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번 집중 호우를 계기로 영월댐과 한탄강댐, 문정댐 등이 예정대로 건설됐을 경우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5년간 단 한 곳의 다목적댐도 건설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 기상 이변에 따른 수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건교부를 중심으로 다목적댐 건설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1억t 이상을 담을 수 있는 댐은 1996년 장흥댐(저수용량 1억 9000만t)이후 한 곳도 건설하지 못했다. 반면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현상 등 기후변화로 지난 10년간 홍수 피해는 70∼80년대에 비해 4.5배 증가했다. 지금까지 1982년 건설된 합천댐,1987년 건설된 남강댐,90년 착공된 용담댐 등으로 위기를 넘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수자원종합계획에 따라 댐 장기계획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검토한 뒤 사업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다목적 댐 건설 추진은 그동안 이어져온 댐 정책의 근간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18일 건설교통부 등이 다목적 댐 건설 필요성을 제기하자 “대형 댐 건설을 또다시 무작정 밀어붙이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심지어 댐 건설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동강댐이나 남한강에 대형 댐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정부는 다음달 한탄강댐 건설 여부를, 연말까지는 2011년까지의 ‘댐 건설 중장기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국가 치수(治水) 계획을 둘러싼 열띤 논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환경단체들도 홍수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댐 건설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목적댐 건설 여부는 이번 홍수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한 뒤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부측과 다르다. 대형 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산간지역의 돌발홍수 ▲사전예방적 홍수대책의 부재 ▲부실한 시설관리 등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은 “설령 지금보다 더 많은 댐이 있었더라도 댐 상류에서 발생한 산간계곡의 홍수피해를 막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김낙중 국토정책팀장은 강원도 영월지역 사례를 들며 “영월읍 주민들이 대피한 것은 제방보다 2m나 낮게 건설된 영월대교가 물길을 막아 제방이 터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월의 동강댐 건설을 재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량을 적절히 높이거나 저지대 성토작업, 홍수시 침수를 감내하는 도시계획 수립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비슷한 견해다.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댐 건설보다는 댐 관리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홍수방어 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2011년까지 12개의 댐을 추가 건설하려는 건교부 계획에도 ▲저류지·홍수터 등 대안적 방어수단의 다양화 ▲이를 위한 홍수위험지도의 제작 ▲홍수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 및 저지대 건축물의 설계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며 “건설계획은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날 “동강댐을 세우거나, 남한강 유역에 대형 댐을 짓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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