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4대 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등을 분석해 14일 발표한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도’는 OECD 평균(29.2%)의 7분의1에 불과한 4.5%로 나타났다.OECD 국가 중 스웨덴은 54.9%, 프랑스는 48.2%, 미국은 24.6%, 일본은 15.7%로 집계됐다.‘소득분배 개선도’란 가계 소득과 사회보장 비용 및 조세 납부금을 뺀 가계소득을 놓고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함을 뜻함)의 변화 정도를 산정한 것으로, 변화율이 클수록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