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 미국측 인사들의 언행이 눈길을 끌고 있다. 레니 주레나스(55) 미의회 입법보좌관 등 일행은 2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최근의 약제비 급여방식 변경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이들의 방문은 연례적인 행사였으나 최근 복지부가 밝힌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에 관한 한·미간의 관심도를 반영한 자리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복지부는 앞서 매년 14%에 이르는 약제비 증가율을 억제하고, 환자들이 적정 가격에 양질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의약품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온 기존 ‘관리방식(네거티브 방식)’ 대신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방식)’으로 급여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의 초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 정책이 환자들의 신약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과도하게 부풀려진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커트 통 주한 미 대사관 참사관 등은 최근 복지부가 주최한 약가정책 설명회에 참석, 정부의 약제비 관리방식 변경이 이해 관계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외국 제약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미국 제약업계도 복지부의 약제비 급여방식 전환 방침이 알려지자 “FTA 협상을 앞두고 정책을 발표해 한·미간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거나 “이 정책에 반대한다.”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압력성 입장 표명을 되풀이해 자칫 우리 국민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