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관련 연구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땅에 현대기아차의 R&D(연구개발)센터 증축 허가가 나도록 주도한 기관은 어디일까.

건교부는 28일 “서울시가 먼저 유통업무 설비에 대한 부대·편의시설 등 지원시설로써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 시설 규칙 개정을 위해 시·도로부터 의견을 요청하기 이전에는 현대기아차로부터 건물 증축 관련해 어떤 민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4월14일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하면서 통상적인 절차로 각 시·도에 개정안에 대해 사전 문의를 했는데 다음달 7일 서울시가 ‘유통업무 설비에 지원시설로써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건교부 발표대로라면 증축 인허가의 민원은 서울시가 먼저 치고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서울시의 요청이 있던데다 같은해 5월 노무현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요청이 있어 규칙을 개정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여기에 2004년 5월25일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LG의 양재동내 물류센터에 R&D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요청과,6월5일 산업자원부가 건교부에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규칙개정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12월3일 유통업무 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법이 개정·공포된 3일 뒤인 12월6일 서울시가 현재 현대기아차빌딩이 증축 중인 서초구 양재2동 231번지 일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자동차매매업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에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건교부에 물어왔다. 건교부는 이미 규칙이 개정·공포된 상태라서 가능하다고 회신했는데 서울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