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의 1일 총파업이 가시화되고 있어 사상 최대의 교통·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 파업이 강행되면 과거 파업 때보다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KTX 개통으로 열차운행이 증가하고, 노조원도 크게 늘어난 반면,2005년 한국철도공사 출범으로 일반직과 기능직이 통합되면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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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여승무원들 전국 철도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승무를 거부당한 철도 여승무원들이 27일 서울역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고용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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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여승무원들
전국 철도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승무를 거부당한 철도 여승무원들이 27일 서울역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고용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27일 철도공사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하면 여객·화물·전동열차 운행은 평일 2655회에서 31% 수준인 822회로 줄어들 전망이다.‘철도대란’이었다는 2003년 ‘6·28 파업’ 때의 43%에 크게 못미친다.
KTX가 평일 136회에서 33.8%인 46회로 줄어드는 것을 비롯, 새마을 12.5%, 무궁화 16.7%, 통근열차 17.1%로 각각 운행률이 떨어진다.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률도 38.1% 수준으로 낮아져 출·퇴근 불편은 물론, 물류수송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현재 철도노조 조합원은 전체직원 3만 1480명의 76%인 2만 4000여명이다. 운전분야는 5649명 가운데 5584명,KTX는 292명 가운데 일부 팀장을 제외한 기관사 전원이 노조원이다. 특히 KTX는 대체인력이 없다. 수도권 전동차 역시 서울메트로가 파업에 동참하면 대체인력 투입을 자신할 수 없다.
철도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대체인력 투입 및 버스·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의 활용방안을 담은 특별교통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확대하고 운행시간을 연장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장거리 수송을 위해 고속버스 예비차 198대를 투입하고, 항공편도 여유용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수도권 지역의 공무원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철도 노사의 대화를 촉구해왔던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파업하면 국가적 손실과 국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노위가 직권중재에 회부한다고 결정을 내리면 15일 동안 파업 등 쟁위행위가 중단된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직권중재 회부는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직권중재에 나서면 택시·화물노조 등 4개 운수노조가 공동투쟁 및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노조 역시 “직권중재는 노사간 대화 및 조기타결 가능성을 늦추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동구 박승기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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