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0명 중 4명은 수용시설에서 폭력이나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10명중 8명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위의 강요로 수용시설에 들어갔다. 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종교활동을 게을리 한다며 때리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중 38.2%가 ‘폭력이나 폭언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9.8%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다. 폭력의 형태(중복응답)는 신체폭력(37.8%), 폭언(20.1%), 굶김(14%), 감금(12.2%) 순이었다. 성폭행·성희롱·언어적 성폭력 등 성폭력 경험도 9.1%이나 됐다.

폭력 가해자는 시설 직원 29.1%, 시설장(長) 25.5%, 장애인 중 실장·방장 20.9%, 실장 등이 아닌 다른 장애인 23.6%였다.

폭력 이외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도 심각해 입소를 본인이 결정한 사람은 22.1%에 불과했고 나머지 77.9%는 ‘본인의 의지에 반해’ 또는 ‘사실상 가족 등 주변의 강요에 의해’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기결정권 침해는 입소 뒤에도 이어져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권자임을 알고 있고 스스로 수급권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는 7.7%, 개인재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14.2%에 불과해 재산행사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