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특별감사 최소화

비리사학 특별감사 최소화

이유종 기자
입력 2006-01-10 00:00
수정 200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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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비리사학에 대한 특별감사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학 수호 국민운동본부에서 새 사학법을 반대하는 10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학부모 단체는 사학단체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학법 지키기 투쟁본부’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감사대상을 최소로 엄선해 중·고교부터 철저히 감사하겠다.”면서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를 가진 뒤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투명하게 운영되는 종교사학으로서 개방형 이사를 둔 사학들의 경우,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도 “감사대상에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리 사학 척결을 위한 합동감사는 지역 교육청 주관으로 교육부·감사원이 지원하게 된다. 감사대상·시기·방법 등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정한다.

한편 사학법을 둘러싼 학부모 단체들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중심이 된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 사이의 논란은 지속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하주 한국 사립 중고교 법인협의회 회장과 조용기 한국 사학법인 연합회 회장을 업무방해와 업무방해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회장과 조 회장은 법인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학교 폐쇄,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을 결의하고 제주도로 직접 내려가 5개 사학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것을 주도하고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또 11일 ‘사학법 지키기 학부모 투쟁본부’를 구성, 개정 사학법의 정당성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사학비리 고발창구 개설, 임시이사 후보풀 시·도별 조성,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사학수호 범국민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1000만명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을 벌이고 19일 5000여명의 목사가 참석하는 기도회를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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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이유종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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