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가 올해 들어 시작한 수사에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 ‘최고의 사정기관’이라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다.

법무부 국감자료 등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올해 말까지 인지수사결과 30여명을 입건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31명,2003년 104명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내용면에서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검찰은 검찰조서 증거능력이 약화되고 뇌물사건 수사 등에서 관련자들의 진술보다 확실한 물증을 요구하는 사법부의 변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중수부는 21일 공사 수주와 관련해 4000만원의 현금과 700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며 청렴위가 고발한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중수부 관계자는 검찰이 현 중수부 체제로 들어서면서 이전 중수부와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등에서 남겨놓은 일들을 뒤치다꺼리만 했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수사를 시작한 지 오래되다 보니 증거·진술은 희미해지고 피의자들의 방어도 탄탄해졌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은 해외로 도피한 지 5년8개월만에 돌아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건강상태 등 악재 탓으로 출국배경 등 의혹들을 들추지 못했다.

로또 비리도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정·관계 로비설은 손도 못댔다.

중수부 관계자는 “변호인의 수사과정 입회 등 피의자의 인권이 강조되는 만큼 유죄협상제도나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등 보완이 없다면 앞으로 인지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중수부의 한 검사는 “올 초부터 형사소송법 개정, 수사지휘권 파문,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안팎이 어수선했던 것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놨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포 비리와 관련해 정찬용 전 청와대인사수석의 부적절한 처신을 처벌할 법률을 찾지 못했다.

김 전 회장 수사 당시 핵심참고인이던 전직 계열사 임원들이 김 전 회장의 귀국을 앞두고 출국했거나 수사하는 도중에 출국해 차질을 빚었다.

검찰은 지난 11월 오포 비리와 관련해 1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구속기소한 뒤 ‘사돈에 팔촌’까지 계좌추적을 벌였지만 혐의 가운데 4억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처벌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종결한 삼성채권수사에서도 허점이 있었다. 지난해 5월 대선자금수사를 마친 뒤 증권예탁원에 삼성채권이 입고되면 검찰에 통보토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미흡함을 드러냈고, 지난해 9월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채권을 돈으로 바꿔 준 대학후배를 조사하고도 12월이 되어서야 이 의원을 소환조사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