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 보수·진보 편가르기”

“대법관 인사 보수·진보 편가르기”

박경호 기자
입력 2005-12-01 00:00
수정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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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년퇴임한 배기원(65) 대법관이 최근 대법관 인사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배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대법원의 구성이 종래의 서열인사에서 벗어나 다양화돼야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대법원을 진보적·개혁적 인사로만 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데올로기 대결시대가 종언을 고한 마당에 보수냐 진보냐의 잣대로 법관들을 편가르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단편적인 몇 개 판결만으로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법철학을 재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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