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11일 연가투쟁을 유보한 것은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를 수용하라는 여론이 대세인데 반대 투쟁을 위해 연가를 내고 교사들이 거리로 나선다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일단 한발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가 교원평가 반대투쟁을 접은 것은 아니다. 정부도 교원평가 실시를 예정대로 추진 중이어서 정부와 전교조간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비판 여론의식

이수일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연가투쟁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를 수용하라는 학부모단체, 현직 교사모임인 ‘좋은 교사운동’ 등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교사는 퇴출시키겠다는 학교운영위원회의의 경고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연가투쟁 유보시한인 25일이 수능시험일(23일) 이후라는 점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반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보결정이 이 위원장의 의향대로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 위원장은 “투쟁을 25일 이후로 유보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주장은 ▲교원평가 중단 ▲근무평정제 폐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업시수 경감 등이다. 조건은 전교조 주장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론과 협상 파트너인 정부의 전향적 태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교육부는 이날 연가투쟁과 관련,“교원평가 시범운영 계획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고 나섰다.

나머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유보와 관계없이 나왔던 입장이다.

결국 이 위원장이 유보선언을 계기로 챙길 수 있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이 위원장 불신임 움직임이 전교조 내부에서 제기되거나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이같은 혼란 상황은 교원평가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정부의 교육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막판 홍보전

한편 정부는 교원평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 본부 실·국장들은 이날 전국 시·도로 긴급출장을 갔다.1박2일 일정으로 시·도 교육감을 만나 교원평가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려는 것이다. 전교조 유보결정이 교원평가 중단이라는 당초 목표달성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전략’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3만여명은 교원평가를 찬성한다는 뜻 아니냐.”면서도 “유보결정이 교원평가 사업을 저지하는 데 역량을 모으려는 것일 수 있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교원평가 필요성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전국에 배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