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극심한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노사정 관계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측에 무한책임론과 부분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장관 퇴진 등 이념·정치투쟁을 그만두라며 노동계에 쓴소리로 맞받아쳤다.
●노사정 관계 시각차 여전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병원노조의 직권중재에서 보듯 정부가 반노동자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같은 반노동정책을 선도함으로써 노정관계의 파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운동이 이념·정치투쟁 지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투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받아쳤다. 이 총장은 “불법파견 및 노조탄압 해소를 위해 사용자도 노력해야 한다.”며 재계에도 화살을 날렸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정부가 자본편향적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재계도 개별 노사관계를 놓고 정부와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회장은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고 근로자가 있어야 노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노동부장관 퇴진 등 이념 및 정치투쟁 지향적인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전체 근로자와 함께 하는 노동조합·노동운동이 돼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노동계는 ‘불법도 밀어붙이면 합법이 된다.’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불법이 합법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사간 상설적 대화협의체 구성과 노동현안에 대한 정기적인 노사대화를 갖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상설협의체는 노사정 개편방향과 맞물려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등 현안 해법도 달라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 제도 및 노사정 개편방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유 부위원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은 실질적인 보호법안이 아니다.”면서 “비정규직 남용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정규보호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의 지나친 제약과 개입에 따른 비민주성을 해소하도록 방향을 재검토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논의구조 속에서 핵심쟁점부터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같은 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초청강연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