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의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초·중·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3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곳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해외거주 요건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민족사관학교 등에 시범운영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 학생 수를 감안, 개교 이후 5년 정도는 내국인 입학 비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는 내국인 입학 비율이 최소한 3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30%를 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면서 “그러나 개교 초기에는 3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열린우리당도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춰 내국인 입학 비율을 10%로 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강경 입장을 다소 완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개교 초기의 내국인 입학 비율 30%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정 협의가 끝나면 11월 말까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에 이같이 구체화된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대안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내국인 입학 비율을 10∼30%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왔으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오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학교를 유치한다는 방침 아래 인천 송도지구의 경우 하버드 어드바이저 그룹에 2100명의 학생이 다닐 수 있는 용역을 맡겼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미 외국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만 들어올 수 있다는 국내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신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영종도 지구에 추진한 노드 앵글리아 교육그룹(NAEG)의 ‘상하이 영국국제학교’는 빠르면 2007년 문을 열 전망이다.2000만달러를 투자해 초·중·고교생 1000명이 다닐 수 있는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이외 지역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과 관련,“그동안 3차례의 입법예고를 거치고도 반대 여론이 많아 내국인의 해외거주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무산됐다.”면서 “그러나 올해에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3년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을 일반 고교보다 3배까지 많이 받는 대신 재정자립도를 80%까지 높이고 기숙사에 장학금을 15%까지 지급하는 자립형 사립고가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요자 입장에서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자립형 사립고의 등록금이 비싸지만 독특한 교과과정 등을 채택, 평준화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차원에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가 시범운영되는 학교는 민족사관고교,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전주상산고, 울산현대청운고, 부산해운대고 등 6곳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