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논술 가이드라인은 대학을 유치원 취급하는것”

“교육부 논술 가이드라인은 대학을 유치원 취급하는것”

김준석 기자
입력 2005-09-01 00:00
수정 2005-09-01 0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논술시험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하는 것은 억압이고 폭압이다.”

지난 30일 발표된 대입 논술 가이드라인에 대해 서울대를 비롯한 교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의 본고사형 논술고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한동안 잠잠했던 대학과 정부간 학생선발 자율권 갈등을 재연시킬지 주목된다.

31일 오후 ‘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수들은 ‘폭압’‘압제’‘시대착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논술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는 대학당국의 공식 입장과 달리 교수들의 불편한 심기가 여과없이 표출됐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논술 가이드라인 제시는 이미 성인이 되고 환갑을 넘긴 대학을 유치원생으로 취급하는 일”이라고 비유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하는 것은 억압이고 폭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에도 프라이버시(사적인 영역)라는 것이 있다.”면서 “대학의 이성적인 탐구와 학문에 관한 것은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간섭을 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했다.

강명구 서울대 교수도 “전문가들이 조용히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문제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입안되고 결정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화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비난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05-09-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