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논술 가이드라인은 대학을 유치원 취급하는것”

“교육부 논술 가이드라인은 대학을 유치원 취급하는것”

김준석 기자
입력 2005-09-01 00:00
수정 2005-09-01 0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논술시험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하는 것은 억압이고 폭압이다.”

지난 30일 발표된 대입 논술 가이드라인에 대해 서울대를 비롯한 교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의 본고사형 논술고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한동안 잠잠했던 대학과 정부간 학생선발 자율권 갈등을 재연시킬지 주목된다.

31일 오후 ‘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수들은 ‘폭압’‘압제’‘시대착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논술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는 대학당국의 공식 입장과 달리 교수들의 불편한 심기가 여과없이 표출됐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논술 가이드라인 제시는 이미 성인이 되고 환갑을 넘긴 대학을 유치원생으로 취급하는 일”이라고 비유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하는 것은 억압이고 폭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에도 프라이버시(사적인 영역)라는 것이 있다.”면서 “대학의 이성적인 탐구와 학문에 관한 것은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간섭을 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했다.

강명구 서울대 교수도 “전문가들이 조용히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문제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입안되고 결정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화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비난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05-09-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