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논술 가이드라인은 대학을 유치원 취급하는것”

“교육부 논술 가이드라인은 대학을 유치원 취급하는것”

김준석 기자
입력 2005-09-01 00:00
수정 2005-09-01 0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논술시험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하는 것은 억압이고 폭압이다.”

지난 30일 발표된 대입 논술 가이드라인에 대해 서울대를 비롯한 교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의 본고사형 논술고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한동안 잠잠했던 대학과 정부간 학생선발 자율권 갈등을 재연시킬지 주목된다.

31일 오후 ‘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수들은 ‘폭압’‘압제’‘시대착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논술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는 대학당국의 공식 입장과 달리 교수들의 불편한 심기가 여과없이 표출됐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논술 가이드라인 제시는 이미 성인이 되고 환갑을 넘긴 대학을 유치원생으로 취급하는 일”이라고 비유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하는 것은 억압이고 폭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에도 프라이버시(사적인 영역)라는 것이 있다.”면서 “대학의 이성적인 탐구와 학문에 관한 것은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간섭을 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했다.

강명구 서울대 교수도 “전문가들이 조용히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문제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입안되고 결정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화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비난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2005-09-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