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누리사업 1차 연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112개 사업단 가운데 7개 사업단을 선정 취소하고,61개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선정 취소된 곳은 제주대의 ‘첨단관광 정보시스템 인력양성사업’과 충북대의 ‘나노기술 기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7곳이다. 이들 사업단은 기자재 구입비에 과다한 예산 투입, 취업률 달성 미달, 교육과정 개선 미흡 등으로 평가단 평균 점수가 총점의 60%에 미달된 곳으로, 연간 총 72억원에 이르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고 2년간 같은 사업 신청이 금지된다.
또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교수 확보율이 목표치에 미달되는 등 실적이 부진한 61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총 173억원의 지원금이 삭감됐다.
또한 재정집행 부적정 등 이유로 경고를 받은 13개 사업단의 14개 협력대학이 자진 탈퇴해 38억원의 사업비 지급을 중단했고, 개인 카드를 쓰거나 대응자금을 내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쓴 2억 3400만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따라서 지난해 지원된 2200억원 가운데 13%인 286억원이 지원 중단 또는 삭감됐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삭감된 286억원을 지난 5월 선정된 예비사업단에 대신 나눠줄 예정이다.
이렇듯 첫해 절반이 넘는 사업이 부실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전략을 세워 ‘목돈’을 사용한 경험이 없어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서 “‘정부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안일성과 도덕적 해이에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단별 사업 목표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 사업단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교육부도 예산 낭비를 방조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누리사업을 통해 1년 만에 ▲77개대 입학정원 1만 341명 감축 ▲교원 확보율 12.4%포인트 증가 ▲학생 충원율 100% 달성 ▲교육과정 1328건 개선 등의 성과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