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정보통신시설의 방호대책이 허술해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통신시설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천재지변이나 테러 발생시 전국의 정보통신망이 마비될 우려가 높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허성관)는 29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46개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839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실태와 함께 국가기간통신망 현황 등 4개 특정과제의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했다.

위원회는 우선 국가기간통신망 관리실태와 관련,“인터넷 사업자 간의 최종 연결점인 ‘데이터연동점’과 해외연결창구인 ‘국제관문국’ 등 주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이 미흡하다.”며 이들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95%가 서울에 집중돼 있어 천재지변이나 테러 발생시 전국의 인터넷망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데이터 유통량 분산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과제 중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사고 빈발기관에 대한 제재강화, 사고위험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제도 도입 등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