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정부내 발걸음이 부산하다. 새만금 간척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당초 농지전용에서 복합산업·레저단지 조성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서울신문 5월30일자 1·5면 참조)하고 있는데 이어 최근엔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에 대해서도 지난 2001년 최종적으로 실시한 이후 4년 만에 재예측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만경강 수역 담수호의 (예측)수질은 새만금 1심 소송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의 향방을 가름할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여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조영택 국무조정실장)가 최근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재예측(오는 2012년 기준 수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는)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수질개선 대책 및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부터 재예측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재예측 결과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2001년 수질예측 당시 고려된 여러 조건들이 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변수가 돌출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돌연한 수질 재예측 실시는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만경강 하구의 수질이 최근 들어 부쩍 좋아진 것으로 측정되자 이런 상황을 반영해 수질예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득실 계산이 있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정부가)이번 재예측 결과가 좋을 경우 예측치를 공개해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공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든, 수질 재예측은 한동안 잠잠하던 새만금 논란을 다시 촉발시킬 공산이 크다. 만경수역 담수호에 대해선 환경부와 민관공동조사단 등의 주도로 그동안 4차례 수질 전망이 이뤄졌는데 “축산 폐수 처리 문제 등 실현하기 어려운 수질개선 대책을 반영하더라도 총인(T-P) 농도가 농업용수 기준(0.1㎎/ℓ)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이번 재예측 결과가 지금까지의 예측과 확연히 다를 경우 정부와 환경단체 등과의 다툼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만금 수질문제에 대해 비관적 입장을 취해 온 환경부는 재예측의 필요성은 받아들이면서도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연만 수질보전국장은 “만경강 수질이 좋아진 것은 (1급수인 용담댐 물이)당초 전주권 농공용수로 쓰일 계획이었으나 하천유지용수로 대거 방류돼 만경강 쪽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면서 “이런 변수들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여부가 이번 재예측 작업에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 해제된 전주권 그린벨트의 개발용지 전용 문제도 수질 재예측의 핵심 요소다. 정부는 2001년 새만금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용지의 60%가 녹지로 보전될 것”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52% 정도만 녹지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