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장이 등록금 수십억 횡령

부총장이 등록금 수십억 횡령

입력 2005-05-19 00:00
수정 2005-05-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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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8일 학생들의 등록금 수십억원을 횡령·유용한 서울디지털대학교 부총장 황인태(45)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재작년부터 최근까지 자금세탁 브로커 이모(35·구속)씨와 짜고 허위서류를 꾸며 38억 3000여만원을 횡령·유용하고 법인세 등 세금 4억 8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대학운영 용역업체 M사 대표를 겸하면서 이 업체가 학교로부터 허위로 운영비용을 받아내게 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브로커와 관련업체 등에 사례비로 7억 8000여만원을 주고 나머지 30억 4000여만원을 착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황씨는 이 돈을 주로 정치활동, 주식투자, 개인부채 상환 등에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가 학교로부터 직접 받아 조성한 비자금은 2억 9000여만원이며 나머지는 학교측에 입시홍보비 등 명목으로 돈을 청구했던 M사를 통해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디지털대 정주식 고문변호사는 “경찰이 포착했다는 횡령 혐의 금액 중 학교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2억 2000여만원에 불과하며,M사가 학교에 청구한 금액 중 20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4억원 가량은 청구조차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IT(정보기술)분야 전문가인 황씨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디지털 특보를 지냈으며, 지난해 총선에서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후보 출마가 무산된 뒤 비례대표 24번으로 공천받아 현재 한나라당 전국구 승계 2순위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대는 2000년 설립 후 매년 입학생이 증가해 졸업생 735명과 재학생 8445명이 그동안 낸 등록금과 수강료가 525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디지털대 평교수협의회는 “횡령을 저지른 자연인의 죄는 교육기관 자체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서울디지털대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하고 관련 자료를 경찰로부터 입수하는 즉시 비리 혐의를 심도 있게 분석,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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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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