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29일 시중은행 가명계좌에 신탁예금 형태로 관리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 9000만원을 발견, 과징금과 세금을 제외한 16억 4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2628억 9600만원 중 국고 환수액은 79.6%인 2091억 5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2월 노 전 대통령이 가명계좌에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한 은행이 “10년 동안 거래하지 않은 통장이 있다. 아마도 가명계좌인 것 같다.”고 알려온 것이다. 검찰은 계좌추적 및 자금관리인 이모씨 등 관련자를 조사해 이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가명계좌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계좌는 1993년 2월 실존하지 않는 ‘이두철’이란 이름으로 개설됐다. 자금관리인 이씨는 이 계좌의 실소유자가 노 전 대통령이라고 시인했고, 노 전 대통령도 변호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은 따로 조사받지는 않았다.

검찰은 계좌 개설 때 31억원이던 원금은 12년 동안 이자가 붙어 73억 9000만원으로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때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아 과징금과 세금으로 57억 5000만원이 공제돼 실제 환수액은 16억 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실명제법은 가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 원금의 50%, 이자수익의 99%를 과징금과 세금으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계좌는 개설 이후 한번도 입출금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내사 등을 통해 비자금을 환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32억 743만원(24.2%)만 환수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