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송광수 검찰총장과 최기문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발족돼 첫회의를 가졌으나 첫날부터 신경전만 벌이다 끝났다.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회의는 양쪽이 추천한 각계 인사들이 위원장 선출문제를 둘러싸고 1시간30분이 넘도록 티격태격하다 정작 본건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검경은 지난 9월 이후 3개월간 수사권 조정 문제를 협의했지만, 핵심사항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했다.

송 총장은 이날 “3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일부 조항에 검경이 이견을 보여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적극적인 성유보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검찰 쪽 의견을 지지하는 김일수 고려대 교수가 회장 후보로 공동 추천됐다. 그러나 위원 14명 가운데 검경 추천인사가 각각 7명씩이어서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검찰 쪽 위원들은 “법학 지식이 많은 학계 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 쪽은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거나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맞섰다. 무기명 투표와 거수 등 선출방법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결국 성 대표의 양보로 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지만 양쪽의 기싸움은 앞으로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자문위의 활동기간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임기가 각각 내년 3월과 4월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작정 결론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양쪽의 중론이다.

경찰청 홍영기 혁신기획단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된 만큼 위원들이 경찰과 검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