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올해 채용한 군 출신 직원 가운데 40% 이상이 규정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편법 채용’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신문 12월14일자 12면 보도>

국방부는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군인공제회 인사와 보수체계 운영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정실인사와 직원들의 출신 군별(軍別) 불균형, 성과급 편법지출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측이 올해 새로 채용한 직원 92명 가운데 41%인 38명은 공개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연줄’로 입사했으며, 특히 냉장·냉동업체인 고려물류 대표 등 3명은 채용 연령 초과자다.

또 육군 출신자가 전체 직원의 90%를 차지한 데 반해 해·공군은 10%에 불과해 군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육·해·공군 출신의 직원 비율을 70:15:15로 조정키로 했다.

또 합리적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성과급은 유인책의 일환으로 증액하되 부서별, 개인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원칙을 이행하고 계약에 의한 연봉제를 도입해 현역 군인에 비해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도 막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개선 방안을 군사문제연구소와 호국장학재단, 국방품질관리소 등 국방부 산하 다른 6개 기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