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문 토지사기범들의 사진, 인적사항, 전과기록 등을 전산화해 중점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12일 “토지사기단은 일당끼리도 신원을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공범 검거 등에 애로가 많다.”면서 “전문 토지사기범들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중점 관리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직폭력이나 마약사범 등 극히 일부 사범에 한해 DB를 구축했으나 그 범위를 전문 토지사기범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 토지사기단의 경우, 공범들끼리도 서로 신원을 밝히지 않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데다 수법도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

●90억대 사기 21명 적발 7명 구속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90억원대 토지사기극을 벌인 일당 21명을 적발, 총책 곽모(51)씨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씨 등은 지난 9월 시가 70억원 상당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토지 1400평의 실제 주인 Y씨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5억원을 대출받으려다 김모 법무사의 신고로 범행 일체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이 현재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도권 일대 300여억원 상당의 토지에서 벌어진 90억원대 토지사기 사건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땅주인의 주민·등기권리증 위조

이들은 철저하게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을 진행했다.

총책 곽씨의 지시 아래 범행 대상 토지가 정해지면, 땅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하는 공범,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시도하는 공범, 땅주인 행세를 하는 소위 ‘바지’ 등이 합류했다.

‘먹잇감’으로는 오랫동안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를 택했다. 대부분 토지사기 전과 5∼10범인 이들은 가명을 쓰며 순차적으로 범행에 가담, 공범들도 자신과 직접 연락한 공범만 알 수 있도록 철저히 신분을 숨겼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사기단의 경우, 예전에 함께 손발을 맞춘 사람들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간의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일선 지검의 사건 자료들을 대검으로 보내 DB화하면 공범관계 등의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