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해악이 낮은 대마초를 마약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다.”“대마초도 남용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높으므로 규제해야 한다.”

일부 문화예술인이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선언서를 내는 등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마약범죄학회(회장 전경수·광운대 마약범죄학 교수)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합리적 마약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대마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재판부에 낸 영화배우 김부선씨는 이날 “4년 동안 몇번 피운 것으로 돌림병 환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마치 사법부가 너는 죽든지 이 나라를 떠나라고 하는 것 같다.”며 대마초 합법화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마약이다 vs 아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용민 위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마는 환각성이나 사회적 영향을 볼 때 마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마의 환각·중독 정도가 담배나 알코올보다 위해한지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많은 양을 섭취하면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집중력의 상실과 자아상실감, 환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남용하면 정신분열증까지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부선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은 대마초를 마약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1995년 세계보건기구가 실시한 ‘알코올과 대마초, 니코틴 사용에 대한 보고서’는 대마초가 술이나 담배보다 훨씬 덜 해롭다고 결론지었다.”면서 “사회 윤리에 해를 끼칠 정도가 아닌 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약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마규제 합리적 방안 필요”

전경수 마약범죄학회장도 “대마초는 어디까지나 대마초일 뿐 진짜 마약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마초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시키는 대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책임있는 국가공인감정기관에서 마약, 필로폰 같은 향정, 알코올, 니코틴, 대마 가운데 어느 것이 사회적·육체적·정신적으로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대마초를 무겁게 처벌하면 밀거래 등의 과정에서 대마 사용자들이 범죄 집단의 덫에 걸려 공갈·협박을 당하는 등 제2의 범죄에 시달릴 수 있는 부담도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원정숙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는 “대마가 마약이 아닌 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사회부적응자나 의지박약자에게는 심리적 의존성을 유발시켜 마약과 같은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진경 숙명여대 가정학과 교수도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마약중독자 가족을 상담한 결과, 대마중독자도 다른 마약중독자와 같는 고통을 주고 있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박충선 목포과학대 간호학과 교수는 한걸음 나아가 “합리적 마약 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 대마 허용 문제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대마를 포함한 마약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약물법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약 사범의 37%가 대마

한편 경찰청은 이날 “지난 10월20일부터 50일 동안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37%가 대마초나 대마수지를 흡입한 대마 사범”이라고 밝혔다.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56%로 가장 많았고, 아편, 헤로인 등 마약 사범은 7%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보건사회적 폐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대마초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일축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