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판결 DJ 핵심측근

엇갈린 판결 DJ 핵심측근

입력 2004-11-13 00:00
수정 2004-1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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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현대그룹의 비자금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왼팔’과 ‘오른팔’ 격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아 운명이 엇갈리게 됐다. 권 전 고문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박 전 장관은 일단 무죄 취지로 파기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숨은 주역인 박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와 대북 송금과정의 직권 남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겠느냐.”고 수감의 변을 밝혔던 박 전 장관은 수감 중 급성 녹내장에 걸려 실명 위기에 놓인 뒤 수술을 받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또 올해 시행된 각종 사면에서 번번이 제외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12일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해 박 전 장관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를 어떻게 판결에 반영할 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보석 신청을 해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역시 현대 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전 고문은 징역 5년 및 몰수 국민주택채권 500장(50억원), 추징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권 전 고문은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되기 전까지 수염을 깎지 않으며 무죄 판결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재판정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결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하늘만은 진실을 알 것”이라며 품었던 일말의 희망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권 전 고문은 사면을 받지 않는 한 교도소에서 인생의 황혼을 맞아야 할 처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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