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연세대,이화여대,고려대, 성균관대등 4개 대학에 시정을 명령한 ‘고교등급제’의 개선 시점을 올 2학기부터가 아닌 200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할 것임을 시사해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올해 수시 1·2학기 전형이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교육부, 4개대학에 시정공문 발송

교육부는 11일 4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계획서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등이 포함된 시정공문을 발송했다.그러나 1학기에 이어 등급제 적용 의혹을 받고 있는 수시 2학기 전형에 대한 재조사와 특별감사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문은 해당 대학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모집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그러나 개선시한은 대학별로 정할 문제이며 입시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만큼 최소 내년 입시부터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그는 “개선계획서에 고교별 진학 실적과 수능성적 등이 담긴 참고자료를 전형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수시 2학기 전형에 대해 교육부가 획일적인 지침을 보낼 수 없으며,대학도 교육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방침은 고교등급제 옹호” 반발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 12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개 대학의 수시전형 무효화 및 교육부의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가 등급제를 확인하고도 1학기 수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결국 등급제를 옹호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서 “2학기 수시 합격자 발표를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서울 시내 10여개 주요 대학의 본고사 의혹도 제기하기로 했다.송 대변인은 “각 대학의 논술·구술고사를 분석한 결과,일반 고교과정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입수학능력시험 폐지 및 5등급 시행과 고교등급제 시행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박경양 회장은

“교육부가 더이상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수시 1학기에서 등급제로 인해 불합격한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정시모집에서 선발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회장은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묵인하는 모습을 보여 법률자문을 통해 수시1·2학기 전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4개 대학 “교육부 공문 확인 후 대응책 결정”

연세대,이화여대,고려대등은 교육부 공문 내용을 확인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결정할 계획이다.백윤수 연세대 입학처장은 “13일 발표하기로 한 면접·구술시험 대상자에 대한 사정작업이 현재 중지된 상태로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교육부의 요구 내용과 대학의 입장에 엄청난 시각차가 존재하면 최악의 경우 수시 2학기 전형을 ‘스톱’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숙 이대 입학처장은 “입시 요강은 수험생과 학부모,학교 구성원 등 모두가 약속한 원칙으로 함부로 변경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나 “시정공문이 입시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단서를 달아 전형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류전형이 시작되지 않은 고려대는 교육부 시정 요구에 따라 1학기에 적용된 ‘보정점수’를 제외하고 전형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안동환 이재훈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