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변 지자체 및 수도권 전철을 운행중인 철도청과 합의없이 15일부터 지하철 정기권을 판매할 계획 이어서 ‘제2의 교통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정기권은 한달에 3만 5200원만 부담하면 서울시내 1∼8호선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사용이 불가능한 구간이 많고 환승역에서의 확인 및 별도 운임 징수 등의 절차가 불가피해 또 한 차례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철도청은 12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이 전제될 경우 국민 편의를 위해 수용할 수는 있지만 당장 15일부터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시스템 교체 작업 등을 위해 최소 2개월의 준비기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서울시 1∼8호선 중 서울시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만 정기권이 발매된다.

그러나 정기권 소지 승객은 철도청이 운영하는 서울시내 40개 역과 1∼8호선 이외의 수도권 전철 113개 역에서는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다.아예 개찰구 통과가 거부돼 별도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철도청은 정기권이 도입되면 개찰구 통과 거부 처리 및 여객안내 및 운임 징수 등을 위해 최소 350여명의 직원을 상시 배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더욱이 정기권이 기존 정액권과 같은 자기 테이프 형태로 판매되면 1250억원이 소요된 신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버스와의 호환이 불가능해져 결국 시민 불편 가중과 예산 낭비마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발행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 부담이 수반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철도청은 수도권 전 구간에 정기권이 도입되면 연간 약 1244억원의 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지자체의 손실 보전액은 ▲서울시 390억원 ▲경기도 690억원 ▲인천시 164억원 등이다.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손실액도 2426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지하철의 부실경영을 악화시킬 우려마저 제기된다.

철도청은 정기권을 도입하더라도 ▲이용거리에 따른 금액 차등화 ▲수도권 전 구간 확대 ▲횟수 제한 ▲카드를 이용한 발급 등으로 고객 편의 및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서울시측에 “오는 15일 시행을 유보하고 3개월 동안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중재안을 지난 9일 내놓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정대로 정기권 판매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서울시는 지하철 정기권 도입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철도청 설명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의 정기권 발행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는 “(국비지원 등)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면 정기권 발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송한수·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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