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 위장전입 및 불법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12일 오후 김영주 추진단장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부동산 투기대책 회의를 열고 연기,공주,계룡 등에 대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확정과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로 묶기로 했다.연기군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예산,서산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전입자 가운데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아파트 분양을 취소할 계획이다.땅을 구입한 사람은 토지거래허가 사유와 일치하는지를 따져 허위 이용계획을 제출할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미성년 매입자,빈번한 거래자 등도 계좌추적을 통해 중과세 및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현재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중 투기혐의가 짙은 728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 중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12일 오후 김영주 추진단장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부동산 투기대책 회의를 열고 연기,공주,계룡 등에 대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확정과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로 묶기로 했다.연기군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예산,서산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전입자 가운데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아파트 분양을 취소할 계획이다.땅을 구입한 사람은 토지거래허가 사유와 일치하는지를 따져 허위 이용계획을 제출할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미성년 매입자,빈번한 거래자 등도 계좌추적을 통해 중과세 및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현재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중 투기혐의가 짙은 728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 중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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