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신 행정수도 건설문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대신 ‘신 행정수도 건설’이란 용어를 쓴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눈치다.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어선 데다가 신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출되는 등 논란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위험 수위’로 치닫는 국론분열 양상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이 걱정하는 것은 크게 3가지다.우선,행정수도 문제로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구조가 노골화되면 될수록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그래서 ‘지역주의 부활’이라고 규정하며 경계하고 있다.12일 우리당에서 당·정·청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나 “정권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논평 등은 이같은 위기의식의 방증이다.

둘째,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신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이던 16대 국회 때 통과시킨,합법적인 법안으로 이 법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입법 조치 없이 아예 없던 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천정배 원내대표는 “국가 차원의 결정이 입법을 통해 이뤄졌고,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끝으로,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18대 총선과 17대 대선에 미칠 파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에서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영선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는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면 수정안 내지 폐기안을 내면 될 것 아니냐.그러나 충청 표심을 의식해 수정안 등을 내지 않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입법 논리’만을 마냥 내세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게 고민거리다.한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원인무효라고 외쳤던 우리당이 같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은 유효하니 국민투표는 안된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계륵(鷄肋)’이나 다름없다.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자니 여러 면에서 내키지 않고,수도권과 영남지역의 반발 여론도 만만찮다.그렇다고 반대하자니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 여론과 함께 충청 민심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한 당론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 수도이전문제특위의 한 초선 의원은 “솔직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이라며 “누구 말처럼 ‘어어’ 하다가 아이를 가졌는데 제3자 입장에서 낳으라고 해야 하는 건지,낳으면 안된다고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과반수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특히 수도권과 영남지역의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으로서 팔짱만 끼고 있을 순 없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수도를 옮길 때 옮기더라도 시간을 갖고 보다 폭넓은 국민 합의를 도출해보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국회 수도이전문제특별위원회 구성과 범국민 토론회 개최다.수도이전특위를 통해 국회 안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벌이고,범국민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물론 당내 일각에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국민투표를 당론으로 택하기에는 떠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다.결과를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행정수도 이전문제만 놓고 보면 반대 여론이 높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불신임·퇴진운동”이라고 말한 데 이어 청와대가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에 대해 ‘부유층 보호’ ‘반노(反盧)세력’ ‘지역주의 색채’ ‘탄핵세력’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도 국민투표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당 정책위와 수도이전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안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나름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지금까지는 행정수도의 규모와 비용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왔지만 최근엔 통일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새로 건설할 행정수도가 통일 이후에도 수도로서 명분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수도권 과밀 해소 방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갑 전광삼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