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몹시 후회하고 있지요?”

“재판장님,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선처해 주십시오.”

국선변호인이 맡은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국선변호인의 형식적인 변론활동은 법정에서 사라질 것 같다.국선변호만 맡는 전담 변호사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7개 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4명,그외 법원은 각 2명씩 모두 16명의 전담변호사를 선정해 실시한 뒤 성과에 따라 전국법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전의 국선변호인은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건을 다루면서 부수적으로 국선변호를 맡아 국선변호 사건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재판부가 건당 15만∼75만원 범위에서 결정하지만 지금까지는 국선변호 활동이 형식적이어서 상당수 사건의 보수가 15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 사건만 맡게 되기 때문에 변론활동이 충실해질 수 있게 됐다.지난 해 전체 형사사건(28만 3267건)의 32.8%(9만 2959건)가 국선변호로 진행될 만큼 그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전담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국선변호 사건이 몰리면 변론활동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월 평균 25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이를 감안하면 국선변호사의 한 달 평균 보수는 최저 375만원에서 최대 1875만원이 보장된다.

대법원은 전담변호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했다.우선 전담변호사는 국선사건을 제외한 어떠한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며 기타 상담이나 연구조사 등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또 변론 전에 피고인을 반드시 접견하고 재판,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열람하도록 했다.충실한 변론활동을 위해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