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감하는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낳기 캠페인’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결혼여건 조성’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로운 출산휴가 사용과 과중한 교육비·주거비 부담 경감,가정부 지위 개선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사회정책연구실장은 27일 발표한 ‘한국사회의 저출산 원인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출산율 급감의 주범은 늦어지는 혼인연령과 독신 풍조 확산”이라고 지목했다.결혼연령이 출산율 감소에 기여한 비중이 1960년대에는 10%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195%로 급증했다는 것이다.과거 ‘주범’이었던 기혼여성의 출산 기피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90%→-95%)로 돌아서 오히려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김 실장은 “과거에는 기혼 부부의 자녀수 감소가 전체 출산율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제는 혼인연령 상승과 독신 확산이 더 심각한 원인으로 떠올랐다.”면서 “특히 비자발적 형태의 미혼이 늘고 있어 추세변화를 반영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34세 미혼남녀 1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약 2명 중 1명(46.3%)은 현재의 미혼상태가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했다.또 자의든 타의든 결혼을 않고 있는 이유로 4명 중 1명은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를 꼽았다.청년실업난이 결혼 기피와 출산율 저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초혼연령은 1985년 평균 24.1세에서 2002년 27.1세로 올라갔다.물론 여기에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급변한 탓도 있다.기혼여성 2명 중 1명은 “아이를 꼭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이같은 비중(1991년 8.5%→2002년 44.9%)은 10년새 5배나 늘어난 것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