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다음부터 직급파괴”

“검찰인사 다음부터 직급파괴”

입력 2004-05-25 00:00
수정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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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사시 14회) 법무연수원장이 최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앞두고 24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다른 검찰 간부들의 잇따른 용퇴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정 고검장을 제외하고 전국 고검장·지검장급에 포진해 있는 사시 14회 출신 1명과 사시 15회 출신 7명 등 고위직 인사들의 거취문제에서 다소 진통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 발표는 금명간 이뤄지기는 어려우나 이번주 중엔 단행될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27∼28일 검사장급 인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와 다음달 초 후속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찰인사위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승격된 이후 처음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검사장 인사 및 후속 간부인사에 대해 법무부 내부적으로 세운 원칙과 기준 등을 놓고 1시간30분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보직에 대한 사법연수원 기수 문제 등 인사의 대원칙에 대해 논의했으나 개별 인사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서 이번 인사만큼은 검찰의 관행을 존중하되 다음 인사부터는 고검장급·검사장 직급 구분없이 보직인선을 단행키로 했다.때문에 차기 인사에서는 고검장급이 검사장급 이하로,평검사가 검사장급 이상의 자리로 전보되는 파격인사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회의에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박원순 변호사를 제외하고 위원장인 김수장 변호사와 김종빈 대검 차장,안경환 서울법대 교수 등 8명이 참석했다.새롭게 평검사 대표로 선임된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부 김성은 검사도 자리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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