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3월12일 사건이 접수된 지 두달 만에 결론을 내게 된다.

헌재는 13일 마지막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완성하고,선고방식 등 재판의 진행 절차를 확정했다.

주선회 헌재의 주심 재판관은 이날 밤 “이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서 “각하하려면 사실의 실체를 판단하는 절차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인용·기각 등 주문(主文)을 마지막에 낭독키로 했다.주문을 먼저 밝힌 뒤 나중에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통상의 선고 방식과는 정반대의 절차이다.이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사건번호와 사건개요를 먼저 읽고 다른 재판관중 대표가 결정 이유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길어도 1시간을 넘어서지는 않을 전망이다.헌재는 그러나 소수의견 개진 여부에 대해서는 선고 당일 상황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탄핵 기각을 통한 노 대통령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개혁과 민생안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탄핵결정 의미를 ‘3·12 의회 폭거’에 대한 국민들의 4·15 총선심판에 이은 정치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했다.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동영 의장 명의의 특별성명을 준비 중이다. 우리당은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탄핵안 가결로 국정혼란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가져온 한나라당의 대국민사과 및 반성도 촉구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소수의견과 재판관 개개인의 뜻을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도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한나라당은 탄핵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지 수용하고 곧장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었다.



박현갑 구혜영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