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정책을 평가한 결과 민생정책 개발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YMCA는 12일 ‘10대 분야 50개 시민권익의제’를 선정해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정당정책 등을 평가한 결과 국민참정권,지방자치 및 주민참여,국민복지 신장,소외계층 권익보호 등 민생관련 정책 개발과 입법활동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한국YMCA는 100명의 전문가 자문과 시민정치운동본부 평가를 거쳐 각 정당 정책과 활동내용을 ▲매우 미흡 ▲미흡한 편 ▲부분충족 ▲충족 등 4단계로 나누었다고 밝혔다.10대 분야 가운데 ‘시민정치 및 국민참정권’의 경우 민주노동당만 ‘충족’으로 평가됐다.
‘지방자치 및 주민참여’ 분야는 5개 정당 모두 ‘미흡한 편’으로 16대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만 노력했을 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시민연대도 이날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개 정당을 대상으로 반부패,정치개혁,조세형평,과거청산,평화통일 등 11개 분야의 정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총선시민연대는 “원외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가장 개혁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했고 실업 및 비정규직,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당끼리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
한국YMCA는 12일 ‘10대 분야 50개 시민권익의제’를 선정해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정당정책 등을 평가한 결과 국민참정권,지방자치 및 주민참여,국민복지 신장,소외계층 권익보호 등 민생관련 정책 개발과 입법활동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한국YMCA는 100명의 전문가 자문과 시민정치운동본부 평가를 거쳐 각 정당 정책과 활동내용을 ▲매우 미흡 ▲미흡한 편 ▲부분충족 ▲충족 등 4단계로 나누었다고 밝혔다.10대 분야 가운데 ‘시민정치 및 국민참정권’의 경우 민주노동당만 ‘충족’으로 평가됐다.
‘지방자치 및 주민참여’ 분야는 5개 정당 모두 ‘미흡한 편’으로 16대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만 노력했을 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시민연대도 이날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개 정당을 대상으로 반부패,정치개혁,조세형평,과거청산,평화통일 등 11개 분야의 정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총선시민연대는 “원외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가장 개혁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했고 실업 및 비정규직,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당끼리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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