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前 변론기회 안준것 위헌”

“탄핵前 변론기회 안준것 위헌”

입력 2004-04-07 00:00
수정 2004-04-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노 대통령측은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와 증인신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7일 헌재측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또 국회가 탄핵소추 가결 전 노 대통령에게 변론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변호사는 “대통령 불출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헌법학자나 경제학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은 고려했지만 증거신청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의 변론기회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의견서에 대해 노 대통령측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청문기회를 주는 것은 모든 공권력 행사과정의 기본임을 밝히고 의결과정에서 물리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소추위원측이 제기한 부분을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소추위원측도 헌재측이 요구한 측근비리 관련 형사기록 등에 대한 사건번호와 입증취지,해당기관을 명시한 보강문서를 7일중 제출할 예정이다.실무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측의 추가 의견서에 대해 “국회가 정치적으로 탄핵소추를 결정해 통보하면 될 뿐 아니라 법에도 없는 절차”라면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당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정도면 이미 탄핵소추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던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4-0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