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행동 촛불집회 마감 배경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마감 배경

입력 2004-03-27 00:00
수정 2004-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6일은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측에나 검찰에나 모두 기나긴 하루였다.검찰은 오전 범국민행동의 최열 공동대표 등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그러자 범국민연대 측은 크게 반발하면서도 촛불집회를 27일로 마무리할 계획임을 공개했다.이에 대한 검찰의 답변은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집행하지 않으며 집회 주도자에 대한 처벌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것이었다.마지막 결정은 법원이 내렸다.법원은 최 대표 등에 대한 영장 청구를 이날 밤 기각했다.

“27일 마무리”소식에 검찰 안도

검찰은 26일 오후 범국민행동 측이 27일 촛불집회를 끝으로 더이상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한 관계자는 “촛불집회를 27일까지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다행”이라고 반겼다.

검찰로서는 야간에 열리는 촛불집회가 불법인 점은 명백하지만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하거나 원천봉쇄하기에는 부담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그렇다고 마냥 불법집회를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탄핵을 찬성하건,반대하건 이를 빌미로 한 각종 불법시위가 잇따를 수 있었던 것이다.검찰은 범국민행동 측이 한발 물러나는 자세를 보이자 즉각 주최측에 대한 선처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한 관계자는 “최 대표 등이 30일에 자진출석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그동안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이들에 대한 처벌을 최대한 완화해 주겠다고 했다.

범국민행동 “체포영장 기각은 당연”

범국민행동 측은 이날 긴급회의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어 입장을 밝히는 한편 검찰·법원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처음 지도부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대단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들은 서울 안국동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출두요구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출두해 법적 절차에 당당하게 응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영장청구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다 오후 9시쯤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김혜애 공동상황실장은 “검찰이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이 자의적이고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서 최 대표 등은 30일에 틀림없이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촛불집회 종료 지난주 이미 확정

범국민행동은 지난 20일의 대규모 집회 이후 27일로 집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집행위원회에서 이미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선은 27일 행사를 치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발표를 미뤄왔다는 것.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촛불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놓은 터라 자칫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한편 촛불집회가 27일 마무리되는 데 대해 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그 의미를 높이 샀다.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장은 “이번 촛불집회는 지역주의 재생산,부패정치 등으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참여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압도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1987년 6월항쟁의 기억을 가지고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해 왔다는 송정환(36·회사원)씨도 “총선을 앞두고 공연한 시비에 휘말려 순수한 의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촛불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세영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3-2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