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길거리 탄핵정국’

들끓는 ‘길거리 탄핵정국’

입력 2004-03-11 00:00
수정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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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선만큼 갈라진 골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의 힘과 노사모 등 ‘친노단체’ 회원들(위)과 창사랑,자유시민연대 등 ‘반노단체’ 회원들이 폭 100m의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
10차선만큼 갈라진 골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의 힘과 노사모 등 ‘친노단체’ 회원들(위)과 창사랑,자유시민연대 등 ‘반노단체’ 회원들이 폭 100m의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
한나라·민주 양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다음날인 10일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원로 등이 탄핵안 철회와 대통령의 사과를 해법으로 제시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친노’·‘반노’단체의 거리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길거리 탄핵정국’이 전개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주변에서는 노 대통령의 지지세력과 반대세력 간의 찬반 집회가 같은 시각 열렸다.국민의 힘과 노사모 등 친노단체 회원 300여명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근조 16대 국회’라고 적힌 깃발 등을 내걸고 탄핵안 철회와 국회 해산을 요구했다.노사모는 규탄 성명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주권으로 세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반란 기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주장했다.노사모 주축 회원 이상호씨가 만든 다음 카페 모임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는 국회의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이들은 네티즌 6000여명이 서명했으며 소송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촛불시위를 벌인 뒤 11일 오전에 다시 국회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반면 창사랑,바른선택국민행동,자유시민연대 등 ‘반노’성격의 30여개 단체 회원 400여명은 같은 시각 이웃 한나라당사 앞에서 ‘대통령 탄핵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탄핵안 처리를 요구했다.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회가 탄핵을 못하면 국민이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일부 참석자는 종로구 옥인동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집 앞으로 이동,이 전 총재의 정계복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앞서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강문규 지구촌 나눔운동 이사장,김진현 전 서울시립대 총장 등 각계 사회원로 92명은 태평로의 한 호텔 식당에서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노 대통령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탄핵안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도 ‘탄핵발의와 관련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탄핵 발의는 결말이 어떻게 나든지 국민과 기업,정치권 모두에게 좌절과 고통만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면서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잘 헤아려 사태를 조속하고 현명하게 수습해 달라.”고 촉구했다.

35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야당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정 불안과 국제 신인도의 추락으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성명을 통해 “선거만을 위해 대통령 탄핵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야당의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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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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