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자료 통보 ‘공시지가 소동’

엉뚱한 자료 통보 ‘공시지가 소동’

입력 2004-03-04 00:00
수정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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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협회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결과를 주민들에게 개별 통보하면서 40만명에게 엉뚱한 자료를 전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감정평가협회는 지난주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해당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전산 착오로 행정구역 주소와 지번이 전혀 다른 엉뚱한 정보가 담긴 내용을 통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전산 처리되는 해당 토지 주소를 모두 예시(例示)주소인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으로 출력해 통보한 것이다. 잘못된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통보받은 주민은 약 40만명(중복 토지소유자 제외)정도로,주민들은 건교부와 종로구청,감정평가협회에 전화를 걸어 경위를 확인하는 ‘소동’을 빚었다.특히 서울 종로구청에는 연휴가 끝난 2일 아침부터 공시지가 통보 문의가 잇따랐다.일부 시민들은 토지 소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적과를 찾거나 등기부등본 발급기계를 통해 사실확인을 하기도 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건교부는 감정평가협회에 원인규명을 지시,제대로 된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다시 출력해 3일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다시 통보하기 시작했다. 건교부는 “지번과 공시지가 등 다른 정보는 모두 정상인데 행정구역 주소만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행정구역에 관한 전산코드가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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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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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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