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예정자측으로부터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유권자 3명이 선관위에 그 사실을 알려 신고금액의 50배인 500만원씩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이 제도는 중앙선관위가 이번 총선부터 새로 도입한 제도로,처음 수혜 대상자가 나왔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용인갑의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의 부인 이모(62)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용인시 중앙동 모 사회단체 사무실을 방문,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이 과정에서 “사회단체 대표자 2명에게 현금 10만원씩이 든 봉투 2개를 건넸으며,자리에 없던 또 다른 대표자 책상 위에 돈봉투를 놓고 가는 등 모두 3명에게 30만원을 제공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남궁 의원의 부인을 수원지검에 고발했으며,고발내용이 사실로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남궁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후보자는 선거와 관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남궁 의원측은 “문제가 된 단체는 해마다 후원금을 내던 곳이며,부인이 사무실에 들렀다가 ‘정부지원금이 줄어 굉장히 어렵다.’며 지원해주기를 하소연해 수행한 여성부장이 봉투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선거법상 180일 내에는 기부행위가 금지되지만,이전부터 기부한 곳은 예전 수준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괜찮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금품수수를 신고할 경우 신고금액의 30배,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법규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그에 앞서 현재 포상금 최고한도인 500만원을 이번에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jj@˝
이 제도는 중앙선관위가 이번 총선부터 새로 도입한 제도로,처음 수혜 대상자가 나왔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용인갑의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의 부인 이모(62)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용인시 중앙동 모 사회단체 사무실을 방문,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이 과정에서 “사회단체 대표자 2명에게 현금 10만원씩이 든 봉투 2개를 건넸으며,자리에 없던 또 다른 대표자 책상 위에 돈봉투를 놓고 가는 등 모두 3명에게 30만원을 제공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남궁 의원의 부인을 수원지검에 고발했으며,고발내용이 사실로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남궁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후보자는 선거와 관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남궁 의원측은 “문제가 된 단체는 해마다 후원금을 내던 곳이며,부인이 사무실에 들렀다가 ‘정부지원금이 줄어 굉장히 어렵다.’며 지원해주기를 하소연해 수행한 여성부장이 봉투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선거법상 180일 내에는 기부행위가 금지되지만,이전부터 기부한 곳은 예전 수준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괜찮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금품수수를 신고할 경우 신고금액의 30배,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법규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그에 앞서 현재 포상금 최고한도인 500만원을 이번에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jj@˝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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