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형사 재판장 40명이 24일 안양교도소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재소자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다.법관들이 교도소 시설을 둘러본 것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재소자들과 직접 대면하고 재판과 변호인 제도의 문제점,개인적 고충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음은 법관과 재소자들의 대화.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조건부 변호사’라고 해서 선임료 외에 더 얹어주면 형을 낮춰 주겠다고 한다.그 비용 중 일부가 판사님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인다고 생각들 한다.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들도 편하게 말씀해 달라.

-젊은 시절 15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13년째다.함께 있는 동료들을 보면서 이제 부모의 심정이 돼간다.국선변호인도 젊은 변호사들은 소신있게 변호를 하지만 검·판사 마치고 나온 분들은 정말 형식적이다.“당신의 죄는 이것이고 적용 법조가 이것이니 이 정도 형을 받으면 된다.”는 식이다.

국선변호인도 성실히 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나.

-그 전에 말씀 드릴 게 있다.인천지법 근처 변호사들은 300만∼700만원,서초동으로 가면 700만∼1000만원이 기본이다.내가 1000만원을 변호사에게 주면 그게다 로비자금으로 쓰인다고밖에 생각 안한다.

돈이 있었다면 형을 더 적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나.

-내 잘못은 반성한다.하지만 돈이 있었으면 6개월에서 1년은 깎을 수 있었을 거다.

재판 진행에 문제는 없나.

-나는 사건 병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4개 죄가 따로 선고됐다.판사님이 시간이 없다며 병합 요청을 받아주시지 않았다.지금은 다 잊었다.

다른 문제는.

-공탁을 하면 그것도 합의의 하나로 봐줘야 하는데 전혀 안 그렇다.공탁을 해도 실형을 살리니 공탁은 뭐하러 했나 하는 불평들도 한다.

법관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

-강력범이라도 초범은 선처해 달라.나는 스무살에 징역 3년 살고 나갔다가 전혀 취업이 되지 않아 다시 이곳을 들락거리다 결국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인간으로 분류돼야 했다.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여기 들어와서 나쁜 것 배워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재판도중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못하나.

-법정 분위기에 압도된다.내가 누군가에게 심판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다.항소 이유서와 반성문을 써도 바쁘신 판사님들이 그걸 다 읽을까 생각한다.준비한 말도 까먹고 주소와 나이도 까먹는다.성폭력 피고인들은 방청객 눈치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한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