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앤문 그룹의 감세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국세청의 ‘고무줄 조세행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김병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서울지방국세청 홍모(52)과장은 “2002년 4월 탈세조사를 시작할 때 직원들은 171억원을 ‘추징혐의세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썬앤문 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도 “당초 180억∼200억원은 추징될 것이라 들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김 전 부회장의 끈질긴 로비와 손 전 청장의 지시로 추징세액이 급감했다는 것.

홍 과장은 “김모 국장이 추징금으로 171억원을 보고하자 손 청장이 결재를 반려했다.”면서 “세액을 줄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홍 과장은 추징세액을 112억원,89억원,73억원으로 작성,다시 제출하라고 아랫사람에게 지시했다.그러나 그날 저녁에 김모 사무관이 71억원짜리만 올려놓아 ‘청장이 이렇게 지시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71억원마저 너무 높다고 지적하자 다시 61억원,51억원,39억원안을 제시했다.홍 과장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쩌나 싶어 직접 청장에게 결재받으러 올라갔다.”면서 “그러나 손 전 청장이 다시 25억원 이하로 낮추라고 지시,직원들이 크게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청장 변호인단은 “세액이 23억∼171억원까지 들쭉날쭉한 것을 보면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기란 불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손 전 청장이 공문서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 측은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조차 탈세액이 80억원이라고 털어 놓았는데 추징금을 23억원으로 매긴 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손 전 청장은 감세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홍 과장을 다그쳤다.그는 “3000장의 수사기록을 3차례나 검토했다.”면서 “홍 과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데다 감세지시를 받았다는 시점도 명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홍 과장은 “청장의 지시없이 나 혼자 단독으로 꾸민 일이었다면 오히려 덜 괴롭겠다.”면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 속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되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