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아파트 계약자 집단소송 움직임“40% 폭리 돌려달라”

상암아파트 계약자 집단소송 움직임“40% 폭리 돌려달라”

입력 2004-02-06 00:00
수정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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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분양가격의 60% 수준인 것으로 공개되자 아파트 계약자들이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도개공)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 후유증이 예상된다.

상암지구 7단지 40평형(전용면적 32평) 아파트 계약자협의회 김종성(45) 회장은 5일 “공공기관에서 공급한 아파트 수익률이 40%에 이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총 수익금 310억원 가운데 일부를 계약자들에게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도개공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평당 분양가를 당초 1210만 2000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주거나,올해 분양 예정인 상암 5·6·8단지의 분양가가 7단지 분양가를 밑돌 경우 그 차액만큼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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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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