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시절 정부가 공안기관을 동원해 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와해시키려는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4일 노동부가 공안기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90년 하반기 전노협 및 문제노동상담소 대책’‘급진 노동세력 대책과 위법부당 쟁의행위 지도방안’ 등의 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90년 8월 작성된 전노협 대책 문건에는 “지역별 전노협 대책반을 구성해 탈퇴유도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집중 지도·관리하고,검찰·노동부·안기부·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전노협 노조간부를 설득,탈퇴를 유도하는 등 순화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는 세부지침이 적혀 있다.

또 민주노조 추진 핵심인물에 대한 내사와 제3자 개입 조항 등을 적용한 사법처리 방침,손배·가압류를 통한 노동세력 탄압,노조 자금원 차단대책 등이 기록돼 있다.90년 7월 작성된 부산시 경찰국의 ‘부산노련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결과’ 문건에는 “8개 잔존 노조의 와해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경우 부산노련의 조기해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록돼 있어 전노협 지역조직의 와해활동이 적극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