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국회 통과에 “농촌의원수 줄어 지역대표성·도·농균형발전 훼손”

도시지역의 광역의원 수가 늘어났지만, 농촌지역 광역의원 수는 감소해 농촌지역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떨어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바닥이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시·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정은 인구 편차를 감안하지 않은 광역의원 선거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조정기준은 해당 지역 도의원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평균인구의 40% 미만은 1명, 40% 이상 160% 이하는 2명, 160% 초과 320% 이하는 3명, 320% 초과는 4명이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는 모두 20명 늘었다. 울산시는 19명에서 3명 늘어나 22명이 됐다. 충북은 지역별로 늘거나 줄어 결국 지금과 같은 28명이 됐다. 도시지역의 경우 청주시는 6명에서 9명으로, 충주시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증평·괴산·단양·보은군 등 4개 군단위 지역은 광역의원 수가 2명씩에서 1명씩으로 줄어들었다. 제천·청원·옥천·영동·진천·음성 등 6곳은 현행대로 2명씩 선출하게 된다.

극심한 도·농 간 불균형 현상이 의회 민주주의에서도 드러나게 돼 농촌지역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인구만을 기준으로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것은 인구의 도시집중을 부추기며 농민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농어촌 및 산간지역을 광역의원 1명이 맡는다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추긴다는 것이다. 충북 단양군 김화수 도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도의원 두 명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의원 수를 한 명으로 줄이면 단양군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집단으로 대응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